박영아 의원 제정「학교체육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박영아 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송파갑)이 제정한「학교체육진흥법」이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본 제정안이 시행되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 국가는 매년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해야 한다. ▲ 또한,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해야 하며, 그 활동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학교체육 진흥 관련 연구활동 및 연수 등을 위한 학교체육진흥원이 설립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은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 체육에 관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학교 체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3월 발의된 동법안은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