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방문,천호1,3동 재정비사업 등 논의

심재권 국회의원(민주통합당 강동을)은 지난 11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한만희 제1차관과 천호 1,3동 재정비사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린벨트 해제 문제, 지하철 9․5․8호선 연장 등 강동지역 현안들을 논의하였다.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만㎡이상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을 폐지하며 소규모 재건축사업만을 허용하고 있고 시,도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노후도 규정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천호1,3동 재정비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1만㎡이상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방식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온 구역들의 재정비사업들이 불가능하게 된다.

심재권 의원은 먼저 열악한 기반시설과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천호1,3동 지역 개발을 위해 주민들은 수년 동안 신축 억제 등의 노력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대부분 구역의 노후도가 충족되어 재정비사업 추진에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숙원사업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욱이 1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제도가 일순간 폐기된다면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가 어려움도 지적하였다.

심의원은 따라서 일반적으로도 법령의 제도 변경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바 현재 서울시에서는 ‘202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이며 2013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음으로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 천호1,3동이 그동안의 재정비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1만㎡이상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폐지 조항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마련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차관은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재권 의원은 상일동 일대로 예정되고 있는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부지에 대한 조속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요청하였다. 엔지니어링산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신성장동력사업의 하나로서 국책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며 우리 구는 지식경제부의 양해 속에 작년 9월 엔지니어링복합단지를 우리 구에 건설하기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상일동에는 이미 지난 4월 삼성엔지니어링이 신사옥을 준공한 바도 있다.

이에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은 그린벨트 관련 변경가능 총량은 지난 2010년에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심재권 의원은 지하철 노선 연장과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지하철 9호선 강동지역 연장을 위한 첫 용역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서울 동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보훈병원이 종점이 아닌 강동구를 관류하는 노선 연장을 당 정책으로 건의해왔음을 밝히고, 제2첨단업무단지 입주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확정된 만큼 국토해양부에서도 9․5호선의 고덕, 강일, 미사지역까지의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하철 8호선 연장의 노선 설정에 있어서도 강동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주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