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제32회 장애인의 날에 즈음하여/윤 석 용(국회의원/강동을)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을 견뎌내고 나뭇가지마다 싱그러운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과 함께 32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시행되면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 수준이 점차적으로 나아져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당사자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하기만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평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32번째의 장애인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수많은 정책입안자들이 제시했던 장애인정책들이 실상으로는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큰 변화를 주지 못했고 여전히 생존권을 염려해야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선거 때마다 쏟아져 나왔던 공약들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었더라면 장애인 복지 체감도는 지금과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6월이 되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각 당들은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만큼 장애인 복지 현실의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각 소속당에서 내건 장애인공약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장애계에서도 어느 정당이 어떤 공약을 지켰는지 분명하고 냉철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장애를 가진 비례대표가 2명밖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18대 국회보다는 ‘선택과 집중’된 장애인관련 의정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계에서는 법률재개정과 예산확보 작업 등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를 양산하는 사회환경과 문화가 제거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원활히 소통되고, 장애인차별이 사라지고, 장애인정책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며,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장애인의 날이 필요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