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일정보협정 관련 국무총리 등 사임 요구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도 촉구

심재권 국회의원(민주당 강동을)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전개하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KBS1TV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심재권 의원은 이 체결이 절차적 하자는 물론 국민의 역사인식이나 상황 판단과는 크게 다른 잘못된 지도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무총리와 외교․국방장관의 사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내용발췌문이다.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차관회의 생략, 비공개 즉석안건 상정, 국무회의 통과 후 브리핑 생략, 협정문 명칭에 ‘군사’ 생략 등 많은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 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속임수를 쓴 것이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본은 지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과 배상 거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 여전히 사실상의 침탈을 계속해오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다. 무기 수출을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우주개발에서 ‘평화목적’ 조항을 삭제하여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기본법도 개정했으며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일본 밖으로의 자위대 전쟁 참여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국민을 속여 가며 바로 이런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려한 것이다.

심재권 의원은 이어 남북관계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민주 정부 10년 동안 꾸준히 다져 온 교류도, 화해․협력도, 평화도 모두 사라졌고 결국 남북관계 파탄과,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강화만이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 중단, 금강산 관광 중단,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의 중단, 남북 당국 간 대화 실종, 충돌과 전쟁의 위협 증대 등 심재권 의원은 남북관계의 실상을 지적하며 이명박 정부의 냉전시대적 대북 대결과 압박정책이 지난 4년 동안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대북정책이 하루빨리 다시 포용정책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심재권의원은 또 통일부 장관에게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기업과 강원도 고성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금강산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가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2009년 김정일 위원장이 방북한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에게 재발방지와 신변보장을 약속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이 남북관계 최악의 시기였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