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발의 한 제정법률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태원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추가하여 여야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특히 원안에서 조사위원회의 특검 국회 의결 요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변경하였으며, 조사위원회 구성 조항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애는 등 변경하였고,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 정지 조항도 삭제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태원참사 발생 438일만에, 그리고 21대 국회 최다 국회의원인 183인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지 265일만에 통과되어, 진상규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시행해야 마땅하며,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 찬성토론에 나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참사 이후 이태원역 앞과 시청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 천막농성을 이어온 유가족들이 또다시 거리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지 않도록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별법안을 본회의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제기한 사항들까지 깊이 있게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또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내놓은 특검 요구 조항 삭제 등 중재안에 더하여, 여야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활동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수정하였다”고 강조하고,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여야 합의처리를 기대하여 여러 차례 어렵게 유가족의 의사를 양보해오셨으며, 오늘도 방청석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아주 무책임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토로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과 책임 등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경찰 특수본의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하였지만, 형사법상 책임이 있는지를 주로 따졌을 뿐으로, 재난관리기관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자유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유사한 재난 또는 참사의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재난을 정쟁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지만,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이태원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여당도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협의하다가 결렬되었고 대부분의 쟁점 사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으며,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제·개정하는 일이며,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제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정법률안을 총 10건 대표발의하였으며, 이 중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비롯하여 「사회서비스원법」, 「스토킹범죄처벌특별법」, 「노인일자리지원법」, 「국제입양법」 등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지역돌봄법」과 「동물대체시험법」등 2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는데, 저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