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무상급식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 절반으로 줄어

-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중 940곳이 C등급(중점관리대상) 이하 학교시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되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전면시행 전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2010년 172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162억원에서 2012년 1,381억원으로 2년새 7배나 증가한 반면, 학교시설 수리 증축에 쓰는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원에서 2011년 3,362억원, 2012년 2,849억원으로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환경시설 중 C등급과 D등급은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며, 서울시 교육청 산하 학교시설 6,354곳 가운데 909곳이 C등급인 `중점관리대상`이고, 31곳이 D등급인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에 대해 “연간 7조원이 넘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중 약 70%가 인건비예산이며, 사업비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올리고 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교육환경시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