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의원,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남북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주민의 사회권, 생존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향상시키는 내용의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우리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는 사회권, 생존권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식량‧의약품 등 기본적인 재화의 부족과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인도적 지원 활성화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인도적지원센터의 설립과 북한지역 농업기술 지원 및 산림‧농경지 복구사업을 관장하는 북한농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기존의 통일부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했다. 그리고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시‧감독기능을 통한 투명한 인도적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재권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서, “북한의 산림복구, 농경지 개간 등 기초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에 의존하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아닌 북한주민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