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의원,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 출연(연) 도덕적 해이 심각성 질타

과학기술계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 기관들의 방만한 예산집행과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18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의원이 제공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 출연(연)의 금년 1월부터 9월말까지 9개월간 회의비 사용내역을 보면, 100회 이상 사용한 연구원이 35명에 이르고, 1,000만원 이상 사용한 연구원은 24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9개월간 전체 회의비 명목으로 44억 8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초기술연구회 연간 예산(9개월 환산치)의 약 0.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중 최대 회의비 지출자는 무려 196회에 걸쳐 2,200여 만원을 사용했고, 1인 최다 사용금액은 2,774만원을 육박했다.

박인숙의원은 “연구원 몇몇이 모여 음식점에서 회의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우습게 쓰며, 심지어 김치찌개 식당에서 세미나 명목으로 3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며 회의비 사용 전반에 걸친 기관의 방만운영을 질타하고 재발방지와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연구개발비의 지급 중 간접비의 연구과제 추진비 계상기준상 회의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와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한다’고만 되어있어, 막대한 회의비 사용을 방지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