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9월 18일 국회에서 북한 주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로 “북한주민 기본권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의 공청회에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안홍준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유우익 통일부장관을 대신하여 김천식 통일부차관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태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그동안 보수진영인 여당 등에서만 북한 인권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19대 국회 최초로 민주통합당에서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 주최로 북한인권법 공청회가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평가하고, “오늘 공청회로 북한 인권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형성되었고, 이제는 참혹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남북관계 마찰을 우려하여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보수진영은 그렇게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미 북한 인권상황의 절박함은 보수-진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신뢰에 바탕한 인권개선 요구, 상대방의 가치선호도 체계 고려,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건 마련, 역할분담 효과 최대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4가지의 전략적 원칙을 제시했다.

토론에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인 뉴스로 북한 인권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 있다”며,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일보다 시급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개성공단의 활성화와 제3국에서 표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공감 한다”며, “여야 간의 합의로 북한인권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심재권 의원은 “조만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을 담아 제출된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를 이전 시각과는 달리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법안을 설계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