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송파갑)

이임 공직자를 후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가능토록 법조항 개정해야

- 책임장관제의 또다른 실현가능성에 주목 -

인사청문회장에 물러날 공직자도 참석하는 장면을 국회에서 곧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 6월에 도입된 이래, 그 청문대상과 청문방식 등에 있어 여러 보완이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 또한 주지하는 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에서 이임될 예정인 공직자는 그간의 공직경험을 통하여 해당 직위의 특성, 업무내용 및 정책에 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 후임 공직자의 업무능력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증언이나 진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행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통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임 공직자에 대한 출석 전례가 찾아볼 수 없을만큼 거의 유명무실화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이임예정 공직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내실있는 인사청문회를 기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박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총리와 각 부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같은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당 공직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임 공직자의 원활한 정책검증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공직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