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새누리-송파병)이 대표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앞으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다. 또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히하게 가공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월말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공공데이터가 첨병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용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효과적인 민간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를 창출하고 스마트 환경기반의 정부행정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2012년 7월 31일 대표발의돼 8월1일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와 2013년 6월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3년 6월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했다. 국민-기업이 공공데이터를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사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신설, 공공데아터활용지원센터 설치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했다.

또 창업자본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특히 젊은 층의 창업의지를 북돋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공데이터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권경호 기자>

▲사진은 김을동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공공데이터 민간개? 및 활용사례시연회에서 Tmap과 서울버스 등 지도데이터 활용 앱시연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