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의원, “풍납토성 보상, 82년을 기다릴 순 없다.”

- 풍납토성 예산, ‘일반회계 일반사업’으로 편성해야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교문위)은 17일, 문화재청에 대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변영섭 문화재청장에게 82년에 달하는 풍납토성의 보상 기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 사적지 지정 과정, 주민 재산권 침해와 함께 풍납동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996년 풍납동 개발 과정에서 백제 시대 유물이 발견됨으로써 수도로서의 서울 역사는 조선왕조 600년이 아닌 풍납동에 위치한 2000년 전의 백제 왕궁에서 시작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풍납토성의 사적지 지정 이후 주민들은 17년째 개발제한에 묶이게 되었다. 때문에 주민들은 집을 제값에 팔수도 없고 집에 균열이 생겨도 마음대로 보수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적지 지정 이후 풍납동은 국가에 보상매입을 신청한 순서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10여 가구 내외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문화재청은 18,87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풍납동의 보상이 모두 이루어지기 까지는 8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긴 보상 기간은 주민 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고 질타하였다.

박인숙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풍납토성 사적지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전체 소요 예산은 2조4905억원이며, 이중 현재까지 4702억원을 보상하였다. 즉, 남은 보상금 총액은 2조20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