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발의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갑)은 2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동우 의원은“2006년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 해소 및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 내의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 경기 정상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규제 중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둘째, 주택보급률 및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택 가격 급등의 가능성은 낮으며, 셋째, 재건축부담금은 부동산의 양도를 통하여 실현된 이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라는 문제가 있고, 넷째, 현재까지 재건축부담금 부과실적이 4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주택재건축사업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우 의원은 “본 폐지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불필요한 재건축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어려운 약 348개 재건축사업장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본 폐지 법률안은 신동우의원과 함께 이노근, 김태원, 심윤조, 이재영, 박민식, 김종훈, 심재철, 황진하, 길정우, 이한성, 이만우, 박인숙 의원(13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