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우 국회의원(강동갑-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선정

신동우 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 및 운영위)은 1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1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270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로 천여명이 국정감사를 모니터하여 평가하는 15년 전통의 권위 있는 국회감시단이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동우의원은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눈높이로 생활밀착형 사안들을 다루며,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감사를 펼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신동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주요내용이다.

신동우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부채납비율 완화, 임대주택 건설 부담 완화, 무상양도 범위 조정, 기반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해 중단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조원동 경제수석으로부터“재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풀어야 한다”는 분명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도 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하여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정위 국감에서는 현대· 기아자동차의 독점구조에 따른 폐해와 수출용 대비 국내 판매용 차에 대한 가격과 서비스 (부품 보증 및 에어백) 차별실태를 지적하면서“ 미국 국민의 생명은 필수이고,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은 옵션이냐”라고 비판하는 등 생활형 국감을 선도해 노대래 공정위원장으로부터 “현대· 기아차의 국내외 차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신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의 VAN(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업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비영리법인 사단이다. 지금처럼 수익에만 열을 올리지말고, 수수료를 대폭 낮춰 중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금융결제원이 거래정상화를 선도하여 공공VAN의 역할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제가 거꾸로 생각은 못해봤다. 금융결제원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낮추는 게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검토를 약속했으며,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신동우 의원의 지적 후 11월 5일부터 약 2주간 금융결제원의 고유사업과 밴 사업 등 수익사업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국감에서는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서민을 위한다는 전세자금보증제도가 5억 심지어 10억이 넘는 전세에도 보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여, 서종대 공사 사장이“문제점을 고쳐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보증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신동우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실생활에 관련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