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캠페인 시작”

-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소외된 주변이웃 추천해주세요”-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 의원은 3월 31일 월요일 오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관심’ 캠페인을 시작한다. 박인숙 의원은 송파구 당협 사무실 앞에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추천해주세요”라는 문구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포함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지역 홍보와 전화 접수, 홈페이지 안내 등을 통해 사회보장이 필요한 이웃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박인숙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에 앞서 이를 직접 실천해 보기 위해 실시된다. 개정안은 현행법 상 ‘당사자 및 사회복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관할지역의 주변인 추천’에 의해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 취지에 따라 본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서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하여 “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부족한 실정에다가 현행법으로는 스스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이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이웃을 돌아보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지역마다 유명무실화 되어가는 반상회를 부활시키고 정부는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데에 민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