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민영화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

-2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괴담의 실체를 밝혀-

-문화재 보존 등 문화융성 위한 풍납토성 보상문제(현수준으론 82년 소요) 해결해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국회 교문위)은 12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료민영화 불가론을 주장했다.

최근 철도노조파업으로 촉발된 철도민영화 논란에 이어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환인 것이다.

박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근거없는 괴담 등으로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의료민영화 논란을 종식하고, 국부창출과 일자리창출의 효자산업으로서 의료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가진, 즉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진료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이 제도는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당연히 존속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 모든 의료행위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국가에서 정한 수가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의료민영화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아울러 “언론도 이 점을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한 뒤, 현명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욱이 박인숙의원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최고위원)를 발족하며 의료서비스발전분과 위원장을 맡아 새누리당 위원, 외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맨 먼저 국민들에게 그간의 논의사항과 활동방향 등을 보고 드리기 위한 취지의 기자간담회를 오는 13일 14시에 여의도 새누리당사 기자실에서 갖기로 하고, 언론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하거나 안하거나 하는 이분법적 답을 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성 확보, 의료정보보호,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문제, 합리적 수가 등 다양한 측면의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의료관광이 미래 성장동력인 점을 확인하며, “막차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라타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부창출 등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끝장토론을 통해 생산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야당을 향해 공식 제안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송파지역 최대 현안인 풍납토성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통해 응어리 맺힌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본회의장에서 소개하며 정 총리의 방문 및 보상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