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의원 “서울시, 안전은 뒷전이고 시공사측에 책임 떠넘긴 채 예산확보의 도구로만 전락시켜”

싱크홀 대책으로 노후 하수관로 교체예산 요구한 서울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14일 최근 서울시가 편성요구한 2014년도 추경안의 내용을 국회에서 검토한 뒤, 예산낭비와 아날로그식 행정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석촌지하차도에서 잇따라 발견된 싱크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련 예산 203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중 탐사장비 구입비 9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액 56억원 등 총 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로함몰이 예상되는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장비 2대를 구입하는데 쓰일 탐사장비 구입비로 9억원을 책정했고, 이 장비를 통해 도로함몰이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송파지역의 하수관로를 집중 조사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의원은 “이는 석촌동 동공도 하수관로와 관계없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싱크홀 원인을 하수관로 탓을 하면서 예산부족 탓을 하는 것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지난 50년간 난개발을 하고, 안전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수년동안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지역 중에서 지하철노선 부근이 60%를 차지하며, 이는 지하철내에서 지하수를 계속 뽑아내는 결과로서 지하수위가 내려간 지반침하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밝힌 바 있다.

더욱이 9억이나 혈세를 써가며 들이려고 하는 장비가 GPR이라고 하는 탐사법인데, 지하투과 레이다탐사법인 GPR(Ground Penetration Radar)은 10Mhz~1Ghz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펄스를 이용하여 천부 지하구조를 파악하는 기법으로서, 이 방법은 다른 탐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를 사용하므로 분해능이 높으며, 매질간 유전율의 차이에 의한 전자기파의 반사와 회절현상 등을 측정하고 이를 해석하여 지질구조를 파악한다.

그런데 이 GPR탐사법은 개발된지 30년 정도되었고, 지반조사나 구조물의 비파괴 검사분야에 뛰어난 적용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측정방법상 민감한 영향을 주는 환경에 절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풍화대 하부에 자갈층 및 자갈들이 많으면 전자파가 산란되어 하부를 보기 어렵다(한강주변 지역은 대부분 자갈층이 존재한다; 반포, 하남등).

둘째, 시멘트 바닥 하부에 철근 메쉬나 철근뼈대가 타설되어 있으면 전자파가 투과되지 않는다.

셋째, 지하수면을 만나면 파가 감쇠한다.

넷째, 서울의 경우 도로부를 따라 다수의 복잡한 지하매설물(파이프, 수도관, 통신관, 오수관등)이 분포하여 그 하부의 싱크홀은 파가 산란되어 영상화가 어렵다.

다섯째, GPR탐사는 대부분 폭이 수십CM의 구간만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1개의 조사 라인이 도로 전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부 전체를 조사할려면 수십회 도로를 횡단하여 측정하거나, 3차원 GPR장비를 도입해야 하나 3차원 GPR장비도 한번에 몇차선 도로를 측정할 수는 없으므로 수차례 왕복 측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박의원은 “이러한 장비의 도입을 위해 서울시공무원들이 일본현장에 출장을 가 실제 도입여부를 시찰하고 온다고 하는데, 이미 이와 관련한 국내 전문가들의 상당한 검증이나 운영능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하는 서울시의 답답한 행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당장 시정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당초 서울시는 예산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 부족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전향적으로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있는 재정도 효율적으로 쓰질 않고, 없는 예산 끌어다 쓸데없이 낭비하려는 주먹구구식 행정을 더 이상 서울시민의 안전이라는 방패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