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세월호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고 유병언씨의 시신이 변사자로 처리돼 검경의 허술한 늦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뒤, 행려환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행려환자 현황을 언급하며 ‘개념도 모호하고, 관련 데이터조차도 수집되지 않으며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된 처리도 되지 않아 총체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행려환자의 개념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①일정한 거소가 없고 ②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되었으며 ③응급환자임이 의사 진단서 상 확인되는 자로서 ④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를 말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선정기준을 놓고 최근 5년새 3차례나 개정이 되면서 구체화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개념이 모호한 상태다.

특히 의료기관에 행려환자를 인계할 때는 환자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나머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무원의 도움없이 제발로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의료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또한 단순 주취자의 경우, 행려환자로서 의료급여 선정이 불가하더라도 응급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 진단서에 오롯이 응급환자로 확인이 되어야만 대상이 된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행려환자는 작년말 기준 전국에 1,465명에 달하고 지역별로 보면, 부산 488명, 서울 448명, 경기 242명 순으로 많다. 성별로는 남성이 878명, 여성이 587명이다. 연령대로는 50대가 343명(23.4%)으로 가장 많고, 10대 이하도 272명이나 돼 연령에 관계없다. 특히 집계가 가능한 2010년부터 1,856명, 2011년에는 1,407명, 2012년에는 1,346명으로 행려환자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그 이전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행려환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상실되는 경우나 새로이 책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해 볼 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행려환자가 지자체를 거쳐 의료급여 지급받고 의료서비스가 실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임의퇴원하여 행방이 묘연할 경우에는 상실처리자가 되어 지급이 중단된다”며 “현재의 지침대로는 실효적 복지사각지대 극복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각급 의료기관에서 이들 행려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은 공개된 적도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