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의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행정비용,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이상 개선사업 가능한 금액 낭비돼”

- 안행부 예산 2013년 한해 240만건 재발급 위해 70억 소요 -

- 재발급신청하고도 찾지않아 파기된 5700여건(약1600만원) 손실 -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그런데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등 재발급하게 될 경우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2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별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성인이 되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중도에 재발급하는 일들도 때때로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마다 재발급을 신속히 받아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재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최근 5년간 매년 250만여건이 꾸준히 발생하는데, 재발급 사유별로 보면, 분실했을 경우가 대게 74% 수준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성명을 정정하거나 보안강화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건당 재발급 제조단가 2,900을 적용해 다시 재발급하는데 들어간 행정비용 개념으로 보면, 작년 한해에만 69억원 쓰였고 2012년에는 73억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재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안행부가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으로 약 6개소 이상은 할 수 있는 규모로 결코 적지 않다.

특히나 재발급을 신청하고도 3개월간 이를 찾지 않아 파기한 건수도 매년 4~5천건에 달해 이마저도 수천만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실무행정에 더 있다.

만일 A씨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면, (물론 이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가능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장을 3cm*4cm로 가져가서 수수료로 5,000원을 내면 만들어진 새 신분증이 등기우편으로 수령되거나 직접 신청한 또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해 수령이 가능하다. 거기다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분실 또는 회수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해야 하는 절차도 있다.

그런데, 재발급 신청을 하고 돌아와서 수령하기를 기다리다가 만일 중간에 운이 좋아 다시 잊어버렸던 주민등록증이 A씨 손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 되는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시스템 입력해서 안행부가 취합하고 이를 조폐공사에 제조요청하면 만들어진 신분증을 우체국을 통해 시군구로 배송하게 되고 이를 다시 읍면동으로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수령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치는 중간에 재발급 취소사유가 발생되어도 행정처리는 그대로 진행이 된다. 즉 운이 좋았더라도 재발급 신청한 신분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운이 좋은게 아니게 된다.

이처럼 재발급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과다함에도 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A씨의 경우처럼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도 이를 행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현재의 체제이다.

박의원은 “조그마한 노력과 실천으로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혈세가 매년 관행적으로 쓰이는 현실이 안타깝고, 행정당국의 근원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