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 지역에서 도로가 일부 가라앉고 석촌지하차도 아래에는 매우 큰 공동이 발생되는 등 서울시민들이 땅속 안전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대응이 미흡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14일 최근 발생한 도로함몰의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시내에서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도로함몰이 모두 568건에 달하는데, 서울시가 발표한 연도별 서울시 도로함몰 발생건수(9월25일 국회, 박인숙의원 등 주최 ‘대한민국 땅속, 안전한가-싱크홀(?) 진단과 대책’ 정책토론회 제공)는 2010년에 435건, 2011년 573건, 2012년 689건, 2013년에는 무려 85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기별로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상상을 초월할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기에는 단순 침하나 지반침하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최근 송파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관련 보도가 나가자 매년 11~35% 정도가 송파에 발생한 것으로 특별히 송파에만 집중된 현상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의원은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하고 꼬집은 뒤, “매년 발생하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내년에도 또 발생할테니 아무일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인가?”라며 서울시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8월5일 석촌지하차도 일대에서 발생한 동공에 대해 박창근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통해 8월14일 서울시 민간조사단이 동공발생 원인 조사결과를 1차 발표했고, 이때는 도로함몰이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고, 이어서 8월28일 2차로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잘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의원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은 즉각적으로 ‘석촌지하차도 주변을 책임지고 복구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는데, 삼성물산측이 100% 책임을 진다는 것인가?”라며 회사측의 공식입장을 촉구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측은 서울시와 같이 책임을 인정하고 복구에 대해서만 대처하도록 한 채, 이미 지하철공사의 진행에 맞춰 준비해 온 주변상권이나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외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의중이 의심된다.

이미 지하철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도 시추공사 등 다양한 사전조사와 함께 공사진행을 신중하게 준비했을텐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몇 달사이에 내놓은 이런 추상적인 대책이 과연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다시 정확한 원인규명 측면에서 문제를 보면, 서울시가 원인을 제대로 안 밝히고 그냥 동공을 메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9월2일부터 19일까지 동공 채우기, 구조물 복구를 완료해 다음날인 9월20일에 아스팔트 포장 후 지하차도를 전면개통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밀 원인조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동공을 다 메워놓고서 어떻게 정밀 원인조사가 가능한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박인숙의원은 “이번 송파 싱크홀문제는 분명한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향후 감사원 감사 등 조사결과에 따르고, 손해배상 등 아직도 핵심적인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볼 일이지만, 인재에 대한 확실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그에 따르는 주민불편 등 피해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