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누리당 박인숙(서울송파갑·국회안전행정위원)의원은 24일(금)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의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검사 이중구조의 문제점과 관피아 관행을 지적하고 빠른 기관통합과 관피아 관행 철회를 주문했다. 그는“현재 50만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행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노동부 소속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두 기관에서 한해 1,000억원대의 시장을 놓고 과다 점유 경쟁을 벌인 결과 봐주기식 검사관행이 공공연하게 일어나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결과 승강기 유지보수 품질이 점차 떨어져 지난 20년간(1993년∼2013년) 승강기 안전검사 부적합률이 3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승강기 사고로 인한 119 구조건수를 봐도 2013년의 경우 1만3천362건으로 2010년 9천138건에 비해 32%나 늘어났다. 이 같이 잇따라 발생하는 승강기 사고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봐주기식 검사관행과 복잡한 관리운영체계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박 의원은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들의 “승강기 검사매출”이 2014년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검사 점유율 향상성과를 평가함으로서 2개 검사기관의 점유율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업체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검사보다는 한 대라도 더 검사해서 돈을 버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란 정서도 깔려있어 기재부의 경영평가 항목이 과다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 시장의 이중구조는‘관피아 인사’가 지속됨으로써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상임이사급 이상 임원 15명 가운데 11명이 안행부, 산자부, 국정원, 경상남도, 경산시 등의 다양한 출신의 관피아 인사로 드러났고 노동부 소속의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도 상임이사 이상 14명 가운데 12명이 노동부, 산자부, 안행부, 국방부 등 관피아 인사들의 서식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승강기 담당 관할부처도 안전행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하고“승강기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먼저 승강기 안전검사는 안전행정부와 노동부 소관이고, 승강기 안전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고 있으며 승강기 설치 업체 인허가권은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는 등 승강기 관련 부처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어 업무전문성은 물론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승강기 관련 관리운영을 단일기관으로 묶어 업무와 기능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업무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정부의 승강기안전 검사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건과 환풍구 추락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민안전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부조직법개정안에서도 국가안전처 신설과 함께 승강기 안전 검사기관도 이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승강기 강국다운 안전관리 구조를 다듬어 국민의 편의시설로 자리한 승강기 안전성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들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통합 등 개선계획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