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장)은 2월 3일(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교육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 행정도우미와 대체교사 배치, ▲ 보육교사의 휴식시간 보장, ▲ 유치원 교사의 수준의 보수 지급 내용을 담았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 보육교사의 체벌 금지,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에 관한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의 위법·부당 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고발 하였을 때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영유아 돌봄기관의 영유아 학대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체계 구축> 보고서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직무스트레스(71%), 과다한 업무(64%)를 꼽는 등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육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등을 보조하기 위해 어린이집마다 행정도우미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보육교사가 휴가나 보수교육을 갈 경우 대체교사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의원은 “보육교사 월 평균 급여가 131만원에 불과해 경력이 많은 보육교사가 보육 현장에 남지 않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보육교사의 월급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하고, “현재 보육교사 양성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인권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교육을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에 의무화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장하나, 정성호, 김용익, 윤관석, 전정희, 박홍근, 김성주, 진선미, 유대운, 박혜자, 부좌현, 김현미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