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프로필 사진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보육안심특위 위원장) “어린이집 CCTV 설치비용 정부-지자체 전액지원, 보조교사 배치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금년부터 시행하라”촉구

27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회의를 거쳐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구체적인 재정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CCTV 설치 이외에 조기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은 28일 CCTV 설치 의무화 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1월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의 약 24.8%인 1만874개소에 달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시 소요비용 추정 총 477억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이 각각 3분의 1씩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의 경우 도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시의 경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최대 240만원까지 소요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CCTV 설치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CCTV 설치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어린이집 CCTV 설치비 지원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1개소 당 설치비용 약 145만원 등 총 4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개소 당 설치비용은 구체적으로 돔카메라 4개 36만원, 저장녹화장치 65만원, 모니터 22인치 16만원, 케이블 10만원, 공사비 18만원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또 “정부여당은 또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의 보육과 급식을 지원하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부담임(보조) 교사 배치와 관련하여 국비 1,651억원, 지방비 1,789억원 등 연간 총 3,4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금년에 시행할 계획이 없으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격무를 덜어주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예비비에서 부담임(보조) 교사 배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조속히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지원센터를 통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전국에 고작 76개소에 불과하다”면서 “육아지원센터가 76개소에 불과한 실정에서 부모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육아지원센터 확충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보육교사 등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금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확보하지 못한 신고의무자 온라인 교육 사이트 구축예산 10억9,800만원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29일 시행된 이후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피해아동 분리보호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이후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 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4,249건으로 1년 전 3개월 간 신고접수 3,127건과 비교하여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학대피해아동을 초기에 분리보호 한 건수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총 659건으로 전년 동기간의 389건보다 69.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분리보호 건수 중 보호시설 보호는 444건으로 67.4%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의 280건보다 58.6%나 증가했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피해아동 분리보호(초기조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분리보호 조치된 건수는 총 659건으로, 이중 친인척 보호가 171건(25.9%), 연고자 보호 11건(3.2%), 가정위탁 2건(0.8%), 보호시설 보호 444건(67.4%), 의료기관 인도?입원 18건(2.7%) 등으로, 보호시설 보호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분리보호 건수 중 특례법상 분리보호 조치도 보호시설보호 114건, 의료기관 인도?입원 8건 등 1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 확충이 시급한 데 그간 쉼터는 36개소로 연간 1,008명 수용(개소 당 28명)에 불과하여, 연간 2,000명 이상의 피해아동 상당수는 일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해왔으며, 금년 예산계획상 쉼터를 36개소에서 58개소로 22개소 증설하기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10곳에 불과하여 나머지 12개소 설치가 불투명한 실정으로 쉼터의 인력을 개소 당 2명에서 4명으로 늘렸지만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계획대로 전용쉼터를 22개소 증설한다 하더라도, 특례법 시행이후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되는 피해아동이 급증하여 보호에 역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보육원 등 일반 양육시설에 학대피해아동이 입소할 경우 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가 어렵고, 학대피해 후유증으로 거짓말, 분노, 폭력성향의 문제행동으로 다른 아동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아동을 데려가려는 가해 부모에게 쉽게 노출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피해아동전용쉼터를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피해아동 분리보호 조치 중 특례법 제12조 응급조치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된 건 수. 특례법에 따라 분리보호 할 경우 가해자는 사법절차를 밟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