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나서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등을 상대로 박근혜정부의 초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부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와 보육환경 개선 대책,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혼선, 일본산 수입수산물 임시특별조치 완화검토의 부당성, 서민증세 꼼수인 담뱃값 인상과 저가담배 논란 등에 대해 따져 묻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2년 국정운영평가 ‘낙제점’, 국민은 행복은커녕 실망을 넘어 분노‘준비된 여성대통령’은 헛구호에 불과 … 초저출산, 고령화 획기적 대책 없어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 2년의 국정운영은 한 마디로 낙제점에 가깝다”고 평가하고,“‘국민행복시대’를 주창하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만 2년이 지났지만 국민들께서는 행복은커녕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사회대통합을 약속했지만, 재벌 등 특권층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속하여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민생경제가 파탄 나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고통스럽다”고 피력하고“‘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기에 여성의 삶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고령사회 인구절벽을 앞두고도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어, ‘준비된 여성대통령’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새누리당 집권 7년 내내 부자감세 등 특권층 중심의 정책을 지속해왔지만 일자리 창출 등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거의 없어 사실상 실패했으며, 저성장, 저소득,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청년실업률이 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불안이 커졌으며, 전?월세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난해 말 가계 빚이 1,090조원으로 급증하였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도 경기가 더 나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박근혜정부가 민생경제 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기는커녕, 13월의 세금으로 불리는 연말정산과 담뱃값 80% 인상 등 서민증세 꼼수로 봉급생활자는 물론 어르신들까지 분노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20만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의 대부분을 담뱃세로 빼앗아 가는 불효정권’이라고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히고,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으며, 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와 불통에서 비롯되는 오만과 독선이 국정혼선을 초래하여 국민적 분노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역사적으로 민의를 거역한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엄정한 심판을 받았으며, 박근혜 정부도 민의를 거역한다면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박근혜정부가 주창하는 ‘국민행복시대’로 전환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핵심적인 공약을 지키려 애써야 하며, 재벌 등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심화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대통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원인이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CCTV 설치확대로 아동학대 예방 어려워,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해야

남인순 의원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후 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이지만,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라면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영유아 돌봄기관 학대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주 원인이 직무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으며, 아동학대를 근본적인 예방하려면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과다한 업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보육교사 월급이 133만원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 중 가장 낮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평균 206만원의 65.4%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비율도 6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5시간 주 47.5시간을 근무하여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면 호봉표 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보육교사 호봉표 도입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가 같은 누리과정을 담당하면서도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에 비해 장시간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 차이가 100~2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간 처우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06~2014년 66조원 투입하고도 합계출산률 1.3명미만 초저출산 탈피못해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투자 정책적 유도 필요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해 648만6천명으로 총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고, 2년 뒤인 2017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66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대책에 투입하였음에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초저출산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대책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저출산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20~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양질의 일자리 얻기가 어렵고, 일?가정 양립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으며, 전월세값 폭등과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맘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면서 부가 최근 저출산대책으로 ‘만혼 추세 완화’를 얘기하는데,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스웨덴의 경우 평균 결혼연령이 남성 35.6세, 여성 33.1세이지만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은 1.9명이며, 우리보다 결혼율이 낮은 호주도 합계출산율이 1.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프랑스는 1999년 공동생활약정인 팍스법(PACS, 일명‘동거법’)을 제정하여 동거거플의 아이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었더니 합계출산율이 1.79명에서 그 다음해 1.8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결혼기반, 가족주의 기반의 복지 지원정책에서 벗어날 때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가 ‘만혼 추세 완화’보다 이러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독일의 첫 여성총리인 메르켈은 임기 3년차인 2007년에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부모수당과 1년간 유급부모휴가제를 도입하여 부모휴가 소득대체율을 67%로 향상하고, 남성이 사용할 경우 최대 1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결과 남성의 휴가사용율이 2006년 3.3%에서 2010년 20%로 증가하였고, 1.3명까지 하락추세를 보이던 합계출산율이 2014년 1.43명으로 상승하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출산률 제고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한 실정이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아빠의 달’은 한달간 최고 150만원을 지급하는 데 그쳤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을 40%를에서 70%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으로, 현재 1.3명 미만의 초저출산국가에서 탈피하여 대체출산율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초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에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가칭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법」 제정, ‘활동적 노화’ 지원 통해 노후불안 해소해야

남인순 의원은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4년 노인인구는 639만명이며, 오는 2025년경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노인세대의 건강악화, 사회관계 단절, 높은 빈곤율은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은퇴한 이후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하면 노후불안을 해소하고, 우울 및 의료비 지출 감소 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본은 실버인재센터를 통해, 미국은 고령자 지역사회서비스 채용 프로그램(SCSEP)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일자리를 비롯하여 공익활동, 재능나눔 등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노인 110만명 중 실제 지원을 받는 분은 34만명에 불과하고, 교통비와 중식비 등 활동수당도 월 2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가칭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을 통한 노인의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 완화 이유 없고, 일본에 대한 저자세

남인순 의원은 또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정부가 수입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가능성에 대처하고자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임시특별조치가 1년여 경과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달 말에 ‘일본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가 일본산 수산물 안전상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이와 연계하여 3월중 관계 부처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문제를 공론화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가” 총리에게 따져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수입규제 강도가 높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본이 WTO에 제소할 경우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방사능 관련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들도 일본정부의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에 불신을 갖고 있고, 실제로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일본 NHK 방송이 지난 24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정황을 지난해 4월부터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약 10개월간 은폐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히고, “제1원전 2호기 주변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세슘이 리터당 2만3,000베크렐(Bq) 포함되었고, 이 오염수가 배수로를 통해 후쿠시마 전용 항구 바깥바다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원전 방사능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어종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문제이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높다”면서 총리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력한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0개현의 식품 수입을 중단했고, 러시아도는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중지하여,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지하면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더욱 강도 높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고, “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산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길 들어보지 못했는데, 왜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검토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본에 대한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질타했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꼼수‘, 저가담배는 가격정책 역행하는 反금연정책

남인순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저가 담배를 검토해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는데, 이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꼼수 서민증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총리는 예전의 솔, 청자, 은하수와 같은 저가담배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의향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여당의 저가담배 공급논의는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며 “저가담배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에 역행하는 반(反)금연정책이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따져묻고,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로, 오죽했으면 어르신들이 ‘20만원도 안되는 기초연금의 대부분을 담뱃세로 빼앗아 가는 불효정권’이라고 개탄하고, 군 사병의 경우 흡연율이 42.9%에 달하는데, 한 달 분 급여 전체를 담뱃값으로 지불해도 모자라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한다”고 피력하고, “저가담배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가”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