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처리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의결한 뒤 오후 본회의에 넘겨 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위헌소지 및 과잉입법논란 등을 이유로 적용범위확대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막판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에 등 떠밀려 졸속으로 처리된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적용범위중 사립학교 교직원이란 부분도 이해 당사자들인 사립학교 재단이사나 이사장은 제외되고 교직원으로 한정되어 전혀 법의취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인 포함 부분도 졸속으로 끼워넣기식이 된 느낌을 지울수 없다.

금품수수 처벌조항과 관련해선 정무위안대로 공직자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국회는 여야 10명씩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일명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해 붙여진 이름이다.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 혹은 김영란법) 김영란은 사법 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직무상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댓가성 뇌물 자체에 대한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을 만든 사람이다. 가장 큰 골자는 이른바 떡값 검사, 벤츠 검사, 스폰서 검사의 경우처럼 이른바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상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적발이 되어도 자신의 직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는 댓가성에 대하여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직무상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