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지난 2013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놓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재차 2015년 3월에 유사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5년 이후 박 의원 이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을 발의했지만 10여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CCTV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부모들이 특히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로서는 한결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다.

법안은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나 발효되는데,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설되는 어린이집은 늦어도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고,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으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