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최근 도심지에서 잇달아 발생해 국민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이른바 싱크홀 현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할 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안행위 소속인 박인숙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위원을 포함하여 여야의원 26명과 함께 대한민국 땅속안전을 책임질 법적근거를 담는 제정법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특별법)’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첫 입법례로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국민 삶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하안전특별법은 그동안 지하안전을 관리하는 개념 자체가 부재해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지우고, 이와함께 다양한 지하개발 과정에서 사전․사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해 지반침하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해 지반․지하수․지하시설물 등 지하정보를 통합한 공간지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지하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지하안전특별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 등을 병기하고 있어 안전을 위한 강제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박인숙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 일대에서 수차례 발생한 지반침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대한민국 땅속, 안전한가–싱크홀(?) 진단과 해법’, 2014.9.25.)를 개최했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뒤, 지난 4월에는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