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갑)은 6월 5일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 철거 후 매매하는 경우 현재 토지분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동우 의원은“재건축 사업 진행 중 종전 주택 철거 이후 이루어지는 매매는 향후 입주할 주택에 대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이 주택보다 더 높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재건축 사업 중인 주택은 철거 전후 매매 시기에 상관없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하는 지방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매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철거 유무에 따라 다르며, 철거전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매매가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는 2%, 9억 초과는 3%로 차등 적용된다.

반면 주택 철거 이후의 매매의 경우에는 주택보다 높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 4%가 일괄 부과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어 재건축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