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은 30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오대위 사건 등 여군이 간부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남성 군인들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밝혀지면서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기에 이번 개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할 때 ‘금고이상’의 형 확정이나 집행유예, 혹은 ‘자격 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등을 결격사유로 두어 임용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임용배제 대상을 확대하여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 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임용을 배제함으로써 임용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가 심신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군사법원의 자료에의 하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여군의 피해 범죄는 132권으로 이중 62.8%에 해당하는 83건이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금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며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폐쇄된 조직인 만큼 품성과 자질 면에서 부적격자가 간부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반인권적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초급간부 임용 시부터 배제하는 등 군인사 제도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