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벌건 백주대낮에 모 여성을 호텔로 불러 성폭행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좀 잠잠해지는가 하면 어김없이 불거지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게 벌써 몇 번째 입니까?

대구 수성구의 모 호텔에 찍힌 CCTV에 의하면 심학봉 의원은 7월 12일 낮 12시쯤 투숙하고 다음 날 12시쯤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원은 호텔에 투숙한 12일 밤 10시경부터 모 여성에게 카톡문자를 두 차례 보내고, 다음날에 아침 10시경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이 여성을 호텔로 호출했습니다.

24일 1차 조사에서 피해자는 ‘심의원이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7일, 31일 2,3차 조사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3, 4일 간격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의 진술이 왜 조금씩 달라지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일 뿐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두 당사자가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3자등을 통해 다른 접촉이나 회유는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피해자를 세 차례 조사하는 동안 왜 심학봉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심 의원이 사건을 무마할 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까?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당국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현역 국회의원이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정부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엄단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당국은 엄단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심학봉 의원은 2013년 ‘성폭력에 희생되는 아이들은 하루 평균 3명, 그런데 징역형은 5년 6개월’이라며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1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자랑스럽게 트윗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동성폭력 척결에 앞장서고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에 문제제기를 했던 의원의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실망은 더욱 큽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하였지만, 정부나 여당은 성폭력을 척결하기는커녕 스스로 성희롱과 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김형태 전의원의 제수씨 성폭행, 정몽준 전 대표의 성희롱, 박희태 전 의장의 캐디 성추행, 김무성 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심학봉 의원은 오늘 탈당의사를 밝혔지만, 탈당한 것으로 면피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힙니다.

새누리당은 심의원이 탈당한 것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자행한 심학봉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심학봉 의원의 제명에 적극 나서라.

수사당국은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