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의하면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배치, CCTV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오는 9월 19일 시행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을 금년 추경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272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을 뿐, 어린이집 내 보조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예산**과 대체교사 배치 예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상담전문요원 배치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한신대학교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직무스트레스(71%)와 과다한 업무(64%)라고 하는 등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보육교사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하였고 이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9월 19일 시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고 CCTV 설치 예산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예산 393억원이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 CCTV 설치 : 272억 2,800만원(국비) / (CCTV 미설치 어린이집) 28,693×1,762천원×40% = 20,223백만원(CCTV 기설치 어린이집) 13,649×1,283천원×40% = 7,005백만원 / 국고:지방:어린이집 = 40:40:20** 보조교사: 361억원(국비) 추경예산 필요 / 33,002명 × 760천원 × 3개월 × 48%(보조율) = 36,118백만원*** 대체교사: 28억원(국비) 추경예산 필요 / 920명 × 2,083천원 × 3개월 × 48%(보조율) = 2,760백만원**** 상담전문요원: 3억 9,600만원(국비) 추경예산 필요 / 110명 × 2,500천원 × 3개월 × 48%(보조율) = 396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