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10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상담·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성범죄로 규정하면서 성 구매자 및 알선자는 처벌하되,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규정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상담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인식되거나 성 매수자나 알선업자들이 ‘신고를 하면 너도 처벌 받는다’라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되, 수사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등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처분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을 성매매상담소 뿐 아니라 성폭력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산만한 지원체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접수·상담·교육·보호·지원체계를 단일화하여 지원센터에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신고, 접수에서부터 교육·상담, 일시보호,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사회복귀 까지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의 절차를 거침에 따라 범죄자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며 “보호처분 대신 지원센터의 연계를 통해 상담·교육·보호 등을 위한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비해 2014년에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6.3% 감소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건수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업소중심의 성매매보다 점점 1: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선·유입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텔에서 사망한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센터는 채팅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까페 등에 직접 접속해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시, 성매매 유인·알선 사이트 모니터링 및 신고 등 보다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성매매를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