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들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은 8월 4일(화)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관계자,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들이 직접 제안한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연다.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아동단체협의회에서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의 초등 4학년~중학 3학년 아동 대표 100여명이 2박 3일간 주제별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하고, 아동들 스스로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이다.

이번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은 녹색불입니까’라는 주제토론을 통해 도출된 결의문을 반영한 법안으로, 기자회견에는 아동들이 직접 법률안 제안 배경 설명을 하게 된다.

아동들이 제안하고 진선미 의원이 발의를 맡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했다. 또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학부모와 그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 점검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오늘 발의할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아동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해서 만든 ‘아동발의 법안 1호’”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호, 3호 법안을 계속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연령별 안전교육 및 학내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하여 변주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이혜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박영, 박수정 선생님을 비롯하여 서동인, 정서현, 이영찬, 홍고은, 김다은, 김민주, 김범석, 배기태, 서용훈, 신인오, 정승환, 채사론 학생 등 총 12명의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