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금년 6월말 현재 국내 기초연금 수급율은 66.4%로 정부의 목표치 7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전남이 82.6%로 가장 높고 서울이 52.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666만명 중 66.4%인 441만9천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2015년도 기초연금 소득기준을 소득인정액 하위 74.1%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율은 정부의 목표치인 7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율을 전국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82.6%, 경북 77.1%, 전북 76.2%, 경남 73.6%, 충북 72.2% 순으로 높으며 정부의 목표치 70% 이상인 시?도가 9곳에 달하고 있는 반면 서울 52.8%, 경기 59.7%, 세종 61.8%, 울산 64.9%, 제주와 대전 65.0% 순으로 수급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실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됨에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고, 소득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조정되어 탈락했던 어르신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4.12월, 2015.6월)

(단위: 천 명, %)

*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국정감사 자료. (수급자 수) ’15. 6.은 당월 기초연금 지급자 수 기준(소급 지급자 미포함). ○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액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단독 또는 부부1인으로 매월 20만2,600원 전액을 수령하는 어르신은 56.3%인 249만명이며, 부부2인 감액으로 매월 16만2,080원을 수령하는 어르신 161만7,491명을 포함할 경우 전액 수급자는 92.9%인 410만9천명에 달한다.나머지 7.1%인 31만1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금년 6월말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41만9천명 중 국민연금도 함께 지급받는 어르신은 31.4%인 138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중 82.6%인 114만5천명은 최고 월 20만2,600원의 기초연금 전액을 받고 있지만, 17.4%인 24만1천명은 감액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5.7%인 21만8천명은 최저 월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으며, 1.6%인 2만3천명은 최저 월 2만원에서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기초연급 수급권자 중 전액 지급대상 및 감액 지급대상 현황

(2015. 6. 기준, 단위: 천 명, %)

<표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수 및 지급 현황

(2015. 6. 기준, 단위: 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