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대통령실 A행정관은 ’11년 9월 1일 퇴직한 후 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SK이노베이션(주) 홍보부장으로 재취업했다. ’12년 10월 퇴직공직자 재취업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어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지만, 과태료 ‘불처분’을 받았다.

<사례2> 농림축산식품부 B서기관은 ’13년 12월 31일 퇴직한 다음날 FAO한국협회 부장으로 재취업했고, 공직자윤리위에는 ’14년 4월경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B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요청을 했고, 법원은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사례3> 국방부 C지역협력팀장은 ’14년 1월 1일 퇴직 당일날 ㈜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재취업했고, 작년 10월 일제조사에 적발되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C씨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에서 ‘해임요구’를 받고 올해 1월 30일 퇴직했다. 현재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입법취지를 무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초법적 결정으로 임의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2~’15.7)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363명으로 이 중 140명(38.6%)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면제 사유별로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이유로 85명(23.4%)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고, 일제조사에 적발된 후 자진사퇴자가 55명(15.2%), 비상기획관 등 국가선발시험으로 재취업했다는 이유가 18명(4.9%) 등의 순이다.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예외를 둔 것은 ’12년 12월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국가선발시험, 퇴직시 경위 이하 임의취업자, 연봉 4,500만원 이하 임의취업자, 단순 일용직·단시간근무자 등에 ‘과태료 부과 예외적용’ 의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기준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준도 없었다.

이는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시행일을 뛰어넘어 임의취업자에게 계도기간을 1년을 주고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직자윤리위의 결정(’12.4.26)이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이라는 지적을 했고, 공직자윤리위는 ’12년 10월 25일 ‘모든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스스로의 결정사항도 2달 만에 뒤집은 처사다.

- 법원 임의취업자 솜방망이 과태료 처분, 10명중 8명이 100만원 이하 처분 -

- 재취업 공직자 10명 중 3명은 임의취업 -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법원에서도 이심전심 관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7월경에 ‘법원의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을 실태조사한 결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내역을 알려준 75명 중에서 29명(38.7%)이 불처분을 받았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29명(38.7%)으로 전체의 약 80% 정도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었다. 500만원 과태료 처분은 단 한건, 그 이상 과태료 처분은 전무했다.

한편, 최근 4년간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1,161명이고, 이중 31.3%인 363명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했다. 임의취업자는 일제조사에서 적발된 취업자 264명과 임의취업 후 자진신고한 자는 99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임의취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장치로 마련되었는데, 공직자윤리위가 입법권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과태료 부과 예외 조항을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입법취지에 맞게 모든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법부에 과태료 부과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공직자윤리위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표1> 임의 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

* 과태료부과 계도기간(11.10.30~12.10.30) 임의취업자 포함

<표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과태료 관련 논의결과

<표3> 법원의 임의 재취업자 과태료 부과 현황

<표4> 임의 취업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