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신용등급 하락과 회복 사이 불균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강동갑)은 해외여행으로 잠시 국외로 나갔다가 열흘간 14만원을 연체해 신용등급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사례를 제시했다. 실수였고, 경미한 연체임에도 순식간에 등급이 강등됐고, 이를 회복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린 사례다. 하락과 회복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신 의원의 생각이다.

신동우 의원은 “신용회사의 자료를 보니 30만원 이하의 작은 연체금으로 인해 7~8등급 유지하고 은행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며 “경미한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는데, 하락과 회복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신용등급 제도에 어두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연체정보 사전예고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약자들이 신용등급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모르고 있다”며 “신용등급관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지만, 연체정보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은행들이 잘 안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연체가 되면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잘 모른다”며 “연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방법을 연구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임 위원장은 “30만원 이하 소액연체의 경우 신용등급의 회복속도를 좀 빨리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동감하면서, “기존 등급을 회복하는데 3년이나 걸린 것은 가혹하다. 관련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신용등급제도 개선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