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갑)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들어 국내 앱 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 양사의 시장 독과점이 더욱 심화됐다며 이에 대해 조속히 반독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점유율 79.6%와 비교하면 구글과 애플 양사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국내 앱 마켓 시장 규모는 2013년 2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5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확대된 시장의 수익은 사실상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두 회사가 챙긴 셈이다. 2013년 49.1%였던 구글의 앱 마켓 점유율은 지난해 51.8%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에 따라 매출 규모도 2013년 1조 1941억원에서 2조 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표> 연도별 앱 마켓 콘텐츠 매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출처: “2014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산업 현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국내 앱스토어

- 통신 사업자: SK플래닛의 T스토어, KT의 올레마켓, LG U+의 U+스토어

- 단말 사업자: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LG전자의 LG스마트월드

- 웹 기반 사업자: NAVER의 네이버 앱스토어 등

신 의원은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구글은 안드로이드 계열 앱 마켓 시장에선 절대적 독점”이라며 공정거래법에 따라 마땅히 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 지위 남용 여부를 감시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경쟁 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오히려 더욱 독과점이 심화됐다”면서 “국내 시장을 고스란히 외국 사업자에게 내주기 전에 조속히 반독점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여전히 단말기 제조사와의 계약을 통해 안드로이드 사용을 조건으로 구글 플레이앱 등 자사 앱들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있고 이른바 제3자 앱 마켓의 등록을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정거래법 제2조의2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내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가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은 경쟁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EU, 러시아, 인도, 포르투갈 등 각국에서 구글의 반독점 위반에 대한 각종 제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경쟁 당국이 처음으로 구글의 반독점 위반과 관련해 의미있는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 경쟁 당국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에 앱마켓 등과 같은 구글 제품을 끼워파는 소위 ‘번들(bundle)’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EU의 경우는 최대 60억 유로(약 7조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5조원의 시장은 외국업체가 독차지, 국내 앱 개발사에는 ‘갑질’도

신 의원은 구글이 다른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독과점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앱 마켓 사업자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 동안 서로 경쟁해왔던 SK플래닛, KT, LG U+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계열의 앱 마켓들은 올 6월부터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글이 다른 앱 마켓에 등록했다는 이유로 입점한 앱 개발사에 불이익을 준다거나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하려면 구글의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 찍힐까봐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구글은 2010년 철수했던 중국 앱스토어 시장에 재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은 이미 수십 개에 달하는 토종 앱 마켓들이 차지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경쟁으로 인한 혜택이 고스란히 중국 소비자와 앱 개발사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의원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시장 현황에 대해 정식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던 공정위는 아직 그대로였다.”면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공정위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금이라도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