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신동우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동구갑)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규제영향분석 실무에서는 규제 신설로 인해 국내 기업이 국외 기업에 비해 더 규제를 받게 되는 이른바 ‘규제 역차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하여 국내 기업에 피해가 더 발생하기 전에 조속히 규제영향분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고 할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해 장래 발생할 영향을 분석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이를 입법예고 시에 함께 공표해야 하는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국무조정실의‘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이다.

신 의원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중 ‘2-1. 규제대안의 검토’항목을 보면‘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을 검토할 때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실은 해당 규제로 인해 외국기업이 차별을 받아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을 위반하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은 고려 대상에서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3-1. 규제의 적정성’항목에서도 국내외 유사사례, 국제적 기준, 비례원칙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검토 누락으로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현재‘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어디에서도 규제 시행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국외 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거나 국외 기업은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제 역차별 요소는 검토항목으로 기술돼 있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국내 기업의 규제 역차별 여부가 필수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채 규제영향분석이 진행돼 온 셈이다.

신 의원은 지난 2009년 ‘악성 댓글’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상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국 폐지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이 구글 유튜브로 넘어가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역차별로 인해 시장 주도권을 넘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토종업체 판도라TV, 다음TV팟 등으로 대표되던 국내 동영상 시장은 이미 구글의 유튜브로 넘어간 지 오래됐으며, 2008년 당시 유튜브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0% 가량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 유튜브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 국내법을 교묘히 피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서비스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중 ‘3-1.규제의 적정성’ 항목에 ‘국내외 기업간의 차별 발생 여부’를 필수적 검토항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시에 국내 기업의 규제 역차별 여부가 반드시 검토되도록 하여 더 이상은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차별적인 규제 집행으로 초기에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