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은 15일(목) 오후 3시 송파구 가든파이브 툴(TOOL)관 10층 대회의실에서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송파 활용방안 청(聽)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전력 부지 재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 중 6500억원을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탄천 지하도로 건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강남구가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며 잠실종합운동장을 국제교류복합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청책토론회에는 김용학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반장이 ‘서울 Global Top 3를 향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정제호 송파구 도시계획과장, 박용모 전 송파구의회 의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을위원장), 이춘모 송파사회적경제단체협의회 대표, 심우기 (사)위례시민연대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목적 실현과 사업 시행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지구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잠실운동장 및 올림픽대로,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송파구청 정제호 도시계획과장은 “송파구청은 잠실종합운동장의 시설개선과 국제교류복합지구계획에 찬성하며 이러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책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의원의 인사말을 발췌한다.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1조 7,03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데 공공기여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강남구측에서는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송파구 주민들은 노후화된 잠실종합운동장의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림픽대로와 탄천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등에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강남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반면 대한민국모니터의정감시단 홍성룡 단장에 따르면 서울시민 414명이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확대계획에 반대한다는 명분을 위해 강남구청 직원들을 동원했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서울시와 강남구간 갈등의 뱌경에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을 넘어선 상식밖의 지나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 강남구청장이 최근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서울시는 가칭 [강남특별자치구]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시에서 추방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공개질의를 했다고 한다. 도대체 강남구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인지, 있을 수 없는 발상 아닌가? [강남특별자치구]발언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을 짓밟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용납 할 수 없는데 서울시민들은 더욱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영동대로 지하개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면서 ‘송파구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 ’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를 취소하라’고까지 요구하고 최근에는 ‘강남특별자치구’설치까지 운운했다.

강남구청장의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를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축인허가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송파구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개최 등 국가와 서울시의 목적을 위한 체육시설이다. 인접한 강남구민을 비롯하여 서울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새로운 가치를 지닌 미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자 강남구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결과 응답자의 76.2%가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반대하고 강남구 단독사용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10.5%에 그쳤다고 한다. 잠실종합운동장을 연계한 복합개발에 대해서는 강남구 주민중에서도 51.8%가 찬성했다고 한다.

강남구청장은 근시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공공기여를 강남구뿐만 아니라 ‘2030서울플랜’ 및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자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국제교류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및 올림픽대로와 탄천도로 지하화 등에 활용하여 수도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적 명소로 육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송파구청장과 송파지역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한편 남인순 국의의원실 관계자는 “강남구측에 관계공무원의 토론자 참석과 강남구 도시계획위원의 토론자 추천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송파 활용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고 밝혔다.<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