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최근 여학생 및 여교사 성추행·성희롱 사건이 밝혀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가해 혐의자인 교장·교사에 대해 중징계 요구를 받고, 교사 5명이 입건된 서대문구 ㄱ 고등학교가 성희롱· 성매매·성폭력 교육실시 현황도 허위보고했음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ㄱ 고등학교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결과보고’에 의하면, 2013년 개교한 ㄱ 고등학교는 2013년과 2014년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각각 1회, 3회 실시하고 해당 교육에 교장도 참석했을 뿐 아니라 교직원 참석율도 100%였다고 보고했으나, 서명부 등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ㄱ 고등학교가 교사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청각 자료나 사이버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사실은 단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전자우편 발송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은 외부강사를 통해 2014년도에만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나, 교육시간 부족 등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점검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ㄱ 고등학교가 보고한 것을 재평가한 결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교육에 대해 교육실시 횟수, 직원이수율, 학생이수율, 기관장 참석여부, 교육방법 등에서 모두 0점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ㄱ 고등학교가 의원실에 제출한 폭력예방 교육실시 현황 자료에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것과 달리 2013년에는 교사대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도 서면을 통해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어 ㄱ 고등학교가 여성가족부에 교육현황에 대해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초·중·등 각급학교는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교직원만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해당 기관이 자기보고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것을 기반으로 여성가족부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성가족부에서 현장점검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ㄱ 고등학교가 자기보고식으로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93점, 89점, 88점으로 평가하였으나, 현장점검을 통해 평가한 결과 각각 25점, 10점, 10점에 불과했고, 특히 현장점검에서 교육 실시횟수, 직원과 학생의 이수율, 기관장 참석여부, 교육방법 등에서 모두 0점 처리를 함으로써 ㄱ 고등학교가 허위보고 했음을 밝힌 셈”이라고 강조했다.

<표 2> ㄱ 고등학교 점검 분야별 배점표 상이 내역(자료: 여성가자족부)

가. 성희롱

나. 성매매

다. 성폭력

또한 ㄱ 고등학교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진행한 강사는 성희롱 전문강사 자격증만 있을 뿐 통합교육 전문강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할 위치에 있는 교사 스스로가 성추행 가해자였지만, 대부분의 교직원과 학생들은 이 교사가 성희롱 고충상담원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고, 실제로 이 교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할 고충상담원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의 경우 위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전원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결국 ㄱ 고등학교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무 것도 갖추지 않은 무방비 상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방교육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의무교육 대상 기관이 7만여 개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방식으로 결과를 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처음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40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실상 올해는 5차례에 걸친 235개 기관에 대한 점검만을 계획·실시하고 있을 뿐이며,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최종 심사를 마친 것은 1회기에 점검대상이었던 26개 기관뿐이다.

<표 3> 폭력예방교육 현장검검 활동현황

여성가족부가 26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후 9월 말 까지 최종결론을 내린 결과를 보면 46.1%인 12개 기관은 점수가 하향 조정되었고, 38.5%인 10개 기관은 점수가 하향조정된 결과 70점 이하로 떨어져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인‘부진기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체 점검 기관 중 대다수인 84.6%가 평가조정되었다.

<표 4> 당초 제출 실적 대비 점검 결과

자료: 여성가족부

남인순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ㄱ 고등학교 뿐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주무부처에 그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 ㄱ 고등학교 성추행사건은 피해자가 80명이 넘고 가해자들이 교사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이번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23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현재와 같은 자기보고식 점검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실적을 허위보고할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