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매우 유감입니다.
오늘 1시 30분에 열리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을 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의 참상을 처음으로 공개진술한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자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앞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일 정상간 협의가 임박해 있다', '곧 결과물이 나온다'며 보류를 고집했고, 7월에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회기가 끝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12월까지 지켜보자는 얘기를 반복하며 어제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에 법안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2014년 2월 7일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책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제해결 및 국민역사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8월 14일을 위안부의 날로 지정’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렵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기에 정부여당은 안건 상정조차 거부하는 겁니까?
위안부 기림일을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하는 것이 일본의 눈치를 볼 일입니까?
기림일 지정까지 눈치를 보면서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은 어떻게 주장할지,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국내의 법정 기념일을 지정하는데 왜 일본의 눈치를 보는지, 왜 외교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새누리당도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친일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친일 정부가 아니라면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는 법 개정은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38명 중 단지 47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분들을 기다리게 해야겠습니까?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체 언제까지 시간을 끌 생각입니까?
위안부 기림일을 법정기념일로 하는 법 개정을 정부여당에서 계속 막아서는 것은, 일본이 강제동원한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하는 것에 신속히 합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