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9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박인숙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통과되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싱크홀방지법이 통과되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박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뒤 정부와 함께 곧바로 법률 제정에 착수해 지난 6월에 발의하고 6개월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지하안전을 관리하는 세계최초의 입법으로서 향후 안전평가와 지하통합지도를 구축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체계 내에서 안전관리와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

또 다른 제정법으로 희귀질환관리법이 통과되었다.

희귀난치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적절한 치료방법과 치료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으로서 국가의 적극적 지원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법으로서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비로소 통과된 것으로 환우들과 그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전 법률에 의하면 유전자치료에 대한 허용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돼 연구 및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바뀐 법이 시행되면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을 전달하거나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체내로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허용기준을 대폭 개선하게 된다.

곧 유전자치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푼 것으로 관련 연구 및 치료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숙의원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