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박인숙의원은 12월 18일 면세점 특허권에 있어서 심사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신규특허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유통업계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한 면세점의 특허권 입찰에 있어서 기업들의 과도한 물량 경쟁으로 인해 입찰과정부터 운영상 이익편중까지 많은 사회적 쟁점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4가지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는데 면세점 특허 심사 시 평가기준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였고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게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여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면세점 매장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점 운영을 도모하였다. 더불어 면세점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직업고용의 안정성을 꾀하도록 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인숙의원은 “최근 면세점 사업이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서 흐려지고 기한 만료에 따른 면세점 특허 경쟁이 과열되고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사평가 요건을 갖출 경우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강북에 8개의 면세점 특허가 있는 반면 강남권에는 단 1개의 면세점 특허로 지역별로 봐서는 오히려 강남권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본 개정안을 통해 국내 면세점 사업의 균형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