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은 16일 여야 전체 국회의원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통과를 호소하는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진선미 의원은 “오랜 단식으로 위급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제발 단식을 거둬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다시 다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며 친전을 보내게 된 경위를 밝히며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그들(피해생존자)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깁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고 호소하였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70, 80년대에 부랑인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가두고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기아에 시달리게 한 사건으로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의 비호로 원장은 횡령죄만 일부 인정되었고, 그 이후 법인으로 복귀해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하였다.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와 ‘살아남은 아이’ 출간으로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진선미 의원이 14년 7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54명의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 이후 법안소위 논의와 입법 공청회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제정에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19대 국회 임기만료까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첨부] 형제복지원 통과 호소 친전 전문 (진선미 의원, 2015. 12. 16)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께

의원님 안녕하세요. 진선미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큰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70, 80년대에 부랑인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가두고 강제노역, 폭력, 성폭력, 기아에 시달리게 한 사건으로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던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와 최승우 씨가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한종선 씨는 9살의 나이로 아버지,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모진 폭력과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12살에 갑자기 형제복지원에서 나와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거리와 시설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을 넘게 살다 수급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형제복지원 퇴소 이후 정신병원에 이제껏 입원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같이 살 방법을 찾아 무작정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형제복지원의 참상은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제가 재작년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복지원법은 정부가 재정이유로 반대해 2년 째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복지원에서 하도 많이 굶어서 굶는 게 제일 무섭다는 그는 다시 단식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함께 단식에 들어간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14살 하굣길에 경찰이 급식으로 받은 빵을 훔친 것이라고 몰아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게 됩니다. 그는 형제복지원에서 지독한 성폭력과 폭력에 시달렸고 머리에는 아직도 폭행으로 인한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승우 씨의 동생도 형제복지원에 끌려오게 되었고, 동생은 트라우마로 인해 퇴소 이후에도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우 씨는 동생을 돌보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동생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그는 6번의 자살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죽지 않기 위해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형제복지원 생활의 후유증으로 당뇨와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단식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의원님, 피해자들은 그저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돈을 벌고자 도시에 와서 헤매다가 영문도 모른 채 형제복지원에 잡혀가 지옥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순간의 불운으로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기회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한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속에서 살고 있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시설과 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한종선 씨는 이제 불과 마흔 살이고, 최승우 씨는 마흔 일곱 살입니다. 당시 아동이었던 다른 피해생존자들도 아직 삶의 보람을 한창 느껴야 할 나이입니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가족이 형제복지원에 잡혀간 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한때의 과오로 묻고 지나가기엔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깁니다. 우리의 손으로, 이들의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오랜 단식으로 위급한 상태가 된 피해자들에게 제발 단식을 거둬달라고 재차 부탁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형제복지원법을 다시 다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야를 떠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치를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인권입법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국회의원 진 선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