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방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이에 앞서 내일 27일에는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사전 양해나 협의 없이 아베 정부가 언론에 미리 흘렸다거나, 일본 언론의 이러한 보도 후에도 우리 정부는 청와대의 통제 하에 한동안 아무 것도 밝히지 못했다는 등 외교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상, 절차상 허점과 문제점을 차치하더라고 현재까지 일본이 제시한 해결책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명백히 지적합니다.

첫째, 일본은 정부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복지, 의료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해온 것은 법적 ‘배상’이지 ‘지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돈이 없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지원하지 못합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우리정부가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원조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입니까?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238명 중 이제 생존해 계신 피해자 할머니는 46명이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데 생존해 계신 46명에 대해 복지·의료 지원하는 것으로 ‘퉁 치겠다’ 는 아베정부의 속셈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둘째, 일본 총리가 사과 편지를 쓰고 이를 주한일본대사가 할머니들께 전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사죄입니까? 사죄의 내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죄의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공개 사죄나 사과가 아니라 편지사과로 하는 것은 사과의 의미나 위상을 격하하려는 의도입니다.

셋째, 이러한 방안이 앞으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우리 정부가 수용한다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이제까지의 우리의 입장을 포기하는 것으로, 더욱 굴욕적인 타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정된 한일 국장급 협의와 외교장관 회담이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 및 사죄 등이 포함된 우리의 요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남인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