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남인순 의원이 지난 14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 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및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 의원은 14일 오후 가락2동에 위치한 자연어린이집(원장 김명옥)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하원을 돕고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및 보육정책 관련 의견을 들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누리과정 대상인 6세인데, 보육료 지원이 끊길까봐 걱정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공약했는데 왜 보육료 지원이 끊긴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히고, “정부가 아이를 낳으라고 홍보하면서, 누리과정 지원을 끊어 학부모가 졸지에 2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얘를 낳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계를 가지고 시·도 교육감과 협의 없이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으로 떠넘긴 결과 지방교육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책임보육을 공약했고.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발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대란을 나몰라라 하며 교육감 탓만 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률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대란이 당장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교육청의 예산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의원은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거원어린이집(원장 한은숙)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하원을 도운 후 한은숙 원장과 보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했다. 한 원장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예산이 끊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많다”며, “정부에서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제도를 바꾸려면 최소 2~3년은 고민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실컷 홍보한 후 빚은 지방교육청이 지게 만드니 교육청들이 난리가 난 것이다”라며 “누리과정 지원이 끊길 경우 아이를 맡기다가 못 맡기면 워킹맘들이 당장 직장을 안 다닐 수 없으니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움직이게 될 거고 보육대란이 가족대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육정책의 경우 국민의 삶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입안을 하고 시행을 해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육제도소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육특별위원장

국회의원 남인순

○ 누리과정이 뭔가요?

- 누리과정은 취학 전 연령인 만 3~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치원을 다니던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 2012년부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했습니다.

○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중 누가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야 하나요?

- 법적으로(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서 시행되는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금까지 법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 영유아보육법에 0~5세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진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교육기관에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복지시설).

- 이처럼 법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가 시도교육청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몰래 고쳐 시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법이 우선인지 시행령이 우선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것인데, 시행령을 근거로 법적 의무 운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자,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시도교육감들과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 정부가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하나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전혀 동의한 바 없습니다.

- 또한 도입 당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증가할 것이어서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교부금 정부 전망치가 49.5조원이었지만, 실제 교부금은 39.5조원에 불과하여 약 10조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재정 상황이 충분하다면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정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5년 대비 1.8조원 증가되고 국고에서 목적예비비로 3천억원이 지원돼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5조원이 감액되어 2016년 교부금이 크게 증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입니다.

- 2016년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예상액만 3.9조원으로서 교육청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2015년 발행한 6.1조원의 지방채를 합하면 2년간 10조원의 빚을 냈고, 2016년이면 지방교육채 누적분이 14.5조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 목적 예비비 3천억 지원이라고 하지만, 이 돈은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입니다. 이 돈을 빼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면 학교환경개선 등 중요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 누리과정 예산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법정전출금)에서 예산을 교부 받습니다. 이 중 일정 부분을 누리과정에 사용하게 됩니다.

- 그런데 누리과정에 사용되는 예산은 다시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 지자체에서 집행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중앙정부(70)와 해당 지자체(30)에서 받은 예산이 100이고 그 중 10을 누리과정에 사용한다고 하면, 누리과정 예산 집행 시 10을 다시 지자체로 보내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 누리과정 예산은 얼만가요?

- 2016년 누리과정 총 예산은 4조 44억원으로 이 중 유치원 분이 1조 8,934억원, 어린이집 분이 2조 1,110억원입니다.

○ 현재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 1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미편성: 서울, 경기, 광주, 전남

• 유치원만 편성: 전북(전액), 세종(전액), 강원(6개월)

• 유치원·어린이집 일부 편성: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 몇몇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주도록 되어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주지 않고 직접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누리과정 예산 어떻게 될까요?

-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했습니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 공약집 272p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 2012.12.16. TV토론)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 “보육사업처럼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게 맞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아무런 상의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대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교육감들에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국가책임보육을 하겠다면 당장 예비비를 편성해서 누리과정 예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해결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정부·국회·시도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정비하고,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비비를 편성할 것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현행 내국세의 20.3% → 25%) 인상을 주장 중입니다.

-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