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김대중 정부)이며 전 국회의원(제17대 송파병 열린우리당)은 2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안철수의 멘토로 지난 2014년 새정치연합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이 전 장관은 국민의 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사정을 야당의 뿌리는 하나이고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는 것만이 이번 총선해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 원칙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더민주당에서 출마함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마지막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중 지난 1월25일 지역의 전.현직 구의원과 당원 그리고 사회대표와 주민들로부터 공식으로 출마를 요청받았다며 이를 소명으로 알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야권이 갈라져 국민과 당원은 분열과 혼돈에 빠졌고 이번에 치러질 선거는 새누리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송파병은 야권의 강남벨트 교두보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 총선에서 되찾아 오지 못하면 야당 정치인의 배출과 성장은 기대도 할 수 없는 야권의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가오는 20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국가비전 마련을 위한 예산구조 재편, 지역가입자 건보료 50% 지원,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과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위해 앞으로의 4년을 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마선언문

저는 오늘 송파병에서 제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파병은 20여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에겐 강남의 교도부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당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과 후보선정 과정에서 분열과 잡음으로 강남 전체가 동토의 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사이에 장지동 파인타운의 입주가 완료 됐으며 위례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거.마천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 또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송파병을 다시 새누리당에게 내어준다면 좋은 인재들이 송파에선 더불어민주당에 몸 담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강남 전체가 견제와 균형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와 독선, 오만이 판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벌써 그 같은 징후들은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송파에는 확실한 승리가 필요합니다. 희망을 심어야 합니다.

며칠 전 송파병의 전.현직의원과 당원, 지역주민 350여명이 저의 출마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요구는 야권이 분열되고 야권 지지세가 약한 송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으며 절박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숙고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명을 받고 경남 고성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동진 정책에 부응 했듯이 한 번 더 제 모든 것을 걸고 뛰어 보겠습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문제 해결에 4년을 걸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을 마련해야합니다.

저는 경제기획원 물가과장에서 행자부 장관까지 35년의 공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전반을 근본부터 재설계하여 새틀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짜여진 국가예산 구조는 오래된 정책에 근거해 만들어저 있어 새로운 정책과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틀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70년대부터 추진해 왔던 석탄합리화 정책이 지금도 존재하고 정책의 수혜자가 3천명이 채 안 되는데 1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여다보면 모순 덩어리인 게 현재의 대한민국 예산이고 지자체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예산을 교육부 일반회계로 처리하면 안되는 이유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로 채우는 예산방식으로는 부채와 부실을 가져오고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국가예산 구조 전체를 관행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 구상에 맞게 새틀로 설계해야합니다.

둘째, 중산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겅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서민과 부자의 대결구도로 몰고가면 파국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소상공인, 자영업, 서민, 비정규직, 청년들이며 이들에게 직장의료보험의 사업주가 반절을 부담하는 것처럼 정부가 지원해야하며, 7천2백억 원이면 종합소득 연4,800만원 이하의 일반서민들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는 세심한 정책을 준비해야합니다.

셋째. 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송파병 세모녀 자살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안타까움보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공감이었습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를 국민이 묻고 있는 실정이며 헬조선의 구호는 선배 세대로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사람을 물건처럼 수입하자는 발상은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책무입니다.

넷째, 송파에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광역교통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3층 롯데타워의 준공, KTX 수서역 완공, 위례신도시 건설, 가든파이브와 문정동 개발로 인구의 유입과 차량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난이 시작되었고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원활한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차원의 실사와 지원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예전처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만큼 지금은 지역으로 돌아가 유권자인 주민의 맘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존경하는 지역유권자 여러분

“가꾸지 않는 곡식 잘 되는 법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강남벨트의 야권 교두보인 송파병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헌신이 내일의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