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관위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의 중대선거 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포상금을 목적으로 담합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사건이‘혐의 없음’이나‘죄가 안됨’등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되거나,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1.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
3.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발송 횟수는 총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 발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4.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 표시하고,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전송자의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하여야 합니다. |
5.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발송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전화번호를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6.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7.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8.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9.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10.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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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23: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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