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이번 신학기부터 정기 학교안점점검에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도 안전전문가를 추천해 안전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강동(갑) 예비후보로 활동 중인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들이 더욱 마음 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학교안전법에는 교육감 및 학교장이 연 2회 학교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부모들이 참관하도록 했지만 법 상 조항이 없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교육감 및 학교장만 학교안전점검 전문가와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청 및 학교가 학교안전에 소홀해도 제대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진선미 의원은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 측 전문가가 학교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더욱 실효 있는 학교안전점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어린이 스스로 만든 법률 1호’라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모여 아동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15년 8월 아동총회의 결의안을 법안으로 만들어 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등 당사자 참여법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그간에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 초등학교 앞 드라이브스루(차량에서 음식물을 주문‧포장해가는 시설) 금지법 대표발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다. 또한 작년 10월에는 ‘우리동네 한바퀴’라는 이름으로 강동(갑) 지역 내 전체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부모‧경찰‧소방과 함께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해결에 나서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진선미 의원은 “학부모들만큼 학교 안전을 세심히 살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만큼은 확실히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법 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진선미 의원은 생활 안전에 대한 민원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대해 주민들은 “역시 진선미 의원이 꼼꼼하고 세심하다”, “엄마 마음을 잘 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