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5월 30일 역사적인 20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결의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정부간 합의는 법적-정치적-외교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구체적으로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공동의 합의문조차 없는 등 형식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과 역사 인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 일본정부가 진정한 공식 사죄를 하기는 커녕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이행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일본 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 등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진일보한 대응이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오는 5월 31일에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합의 이행에 급급하다”고 지적하며, “재협상 추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여성인권과 평화의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과 공동발의한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명백히 주권에 관련된 조약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실 졸속 합의를 했다”며, “외국과의 조약체결에 대한 절차적 진행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회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민이 양해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상희, 도종환, 박주민, 박홍근, 서영교, 심재권, 양승조, 오영훈, 유은혜, 윤후덕, 이원욱, 인재근, 정춘숙, 진선미, 홍익표 의원 등 총 19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全文이다.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는,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에 요구해 온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무시하고 정부 당국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며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하여,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어떠한 적극적인 언행도 할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 인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평화와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국민과 피해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성금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역사적 상징물인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본 정부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였고,

사안의 중대함으로 미루어볼 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의 대표가 공동 서명한 합의문도 없이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타결을 선언한 것도 심히 부적절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외교장관 합의가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재단법인의 설립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밝힌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5월 30일 현재 생존해 있는 4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그에 기초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진행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공표한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피해자를 배제하고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음으로써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였고, 공동의 합의문조차 없는 등 형식적으로도 부적절하며, 내용적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정립된 피해문제 해결 원칙인 일본 정부의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법정 배상을 외면한 채 밀실 논의로 진행하면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합의라고 선언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주권과 역사 인식에 반하는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진정한 공식 사죄를 하기는커녕 한‧일 합의 이후인 지난 1월 31일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유엔에 제출하여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합의이행이라며 재단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임을 확인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단의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금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부적절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 정부와 재협상을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5.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및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재협상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새로운 한·일관계의 장을 열어가고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미래 세대에게 여성인권과 평화의 이정표를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일제가 식민지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세계사에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거부해왔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도의적 책임은 너무도 명백한 것이며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사실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 위령, 책임자 처벌을 일관되게 촉구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왔으며. 오히려 각종 망언과 망동을 자행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배가시켜왔음.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 등의 국내외적인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일보한 대응이 전무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타결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음. 이 합의에 따르면 그동안 피해자들과 국제사회가 요구해왔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은 어디에도 없으며, 일본 정부가 그 성격이 모호한 10억 엔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하였음.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세계 평화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세워진 상징물이자 공공의 재산인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일본공관의 안녕과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에 손을 들어 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며 이 합의에 대한 파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이 결단을 통해서 타결한 아주 귀중한 합의”라고 일축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진행한 이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함.